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미수범 처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의 미수범은 「형법」 제14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③(X) 위증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④(X)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