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는 제143조에 의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

①(X)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③(X) 위증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④(X)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