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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
미수론 종합 ›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4도82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기출 10회 · 선고 2005-02-25
→
2006도58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기출 6회 · 선고 2006-11-10
→
91도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기출 5회 · 선고 1991-06-25
→
기출 문제
1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미수론 › 미수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