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실제 임차인인 甲이 임차인 명의만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재물 편취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①(O) 가등기를 경료해 준 때에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175)

②(O) 공모자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알리고 함께 공범을 체포한 것은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도2831)

④(O)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