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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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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의 개념
방화와 실화의 죄 › 건조물의 개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664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기출 18회 · 선고 2002-03-26
→
82도2341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기출 16회 · 선고 1983-01-18
→
2013도3950
일반건조물방화
기출 12회 · 선고 2013-12-12
→
70도330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1970-03-24
→
기출 문제
1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