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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2도2341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기출 16회 · 선고 198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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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그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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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