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 기수시기(독립연소설)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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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3416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8-12-08→2009도742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기출 17회 · 선고 2009-10-15→97도957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기출 14회 · 선고 1997-06-13→2013도3950일반건조물방화기출 12회 · 선고 2013-12-12→2006도916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기출 7회 · 선고 2007-03-16→70도330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1970-03-24→84도1245현주건조물방화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폭행기출 3회 · 선고 198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