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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 경영판단과 임무위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4도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4-06-24
→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2007-03-15
→
2004도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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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로 인정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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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