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로 인정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상호지급보증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甲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乙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경우
㉣재벌그룹 소속 甲 회사가 골프장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비상장회사 乙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乙 회사를 위하여 수백억 원의 채무보증을 한 상태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乙 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룹 회장인 위 대표이사와 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영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부실 계열사를 돕거나 주식을 헐값·고가로 거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이 된다.
㉠(O)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7. 9. 2004도810 판시사항)
㉡(O)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甲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乙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것이 그 자체로 업무상배임 행위임이 분명하고 배임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2004도520)
㉢(O)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15. 2004도5742 판시사항)
㉣(O)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2004도520) 판례는 수백억 원의 채무보증을 떠안은 상태에서 자회사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룹 회장과 계열사에 매도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