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금융기관 서류상 대출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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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24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1회 · 선고 1997-12-23→2000도115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기출 7회 · 선고 2000-06-27→2009도3143사기·배임기출 4회 · 선고 2009-08-20→2009도11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기출 2회 · 선고 2010-10-28→87도126배임기출 2회 · 선고 198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