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대표권 남용 어음발행(미수)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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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7-07-20→99도19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기출 12회 · 선고 1999-07-23→2019도1434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9회 · 선고 2020-06-18→2003도3516기출 1회 · 선고 2003-10-10→94도3013업무상배임·사기기출 1회 · 선고 199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