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동산 이중매매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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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479배임기출 18회 · 선고 2011-01-20→2019도1434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9회 · 선고 2020-06-18→2017도40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기출 7회 · 선고 2018-05-17→2008도14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4-24→2001도353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기출 5회 · 선고 2002-06-14→2020도625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20-10-22→2019도1477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기출 2회 · 선고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