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 진술조서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1108변호사법위반기출 12회 · 선고 2000-06-15→

기출 문제

1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OX · 16년 경찰 승진→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