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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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

경승 16171923능력 18특공 23해승 1718변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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