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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처벌 › 양벌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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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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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18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5-12-12
→
95도391
관세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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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824
도로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10-02-25
→
기출 문제
1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