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법인의 형사책임
›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법인의 형사책임 ›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18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5-12-12
→
2009헌가25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기출 3회 · 선고 2010-07-29
→
95도2870
건축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9-07-15
→
96도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
기출 2회 · 선고 1997-06-13
→
기출 문제
1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