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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3도1331
변사체검시방해
기출 6회 · 선고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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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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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변사자 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