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변사체 발견은 수사의 실마리일 뿐이고, 검시로 범죄 혐의가 보일 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된다.
①(O)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6. 27. 2003도1331)
②(O)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③(X)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사법경찰관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④(O)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