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되려는 자 › 지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1616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기출 12회 · 선고 2017-03-09→2013도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기출 10회 · 선고 2013-03-28→96모18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기출 7회 · 선고 1996-06-03→2015모2357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기출 5회 · 선고 2020-03-17→2018도327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