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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정당한 사유 › 구성요건조각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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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104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기출 15회 · 선고 2011-04-14
→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18-11-01
→
82도271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기출 5회 · 선고 1983-06-14
→
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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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