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89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8-03-27→

기출 문제

1의무가 부여된 사람과 부여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X · 23년 해경 2차→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