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부여된 사람과 부여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인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의무가 부여된 사람과 부여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