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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0도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기출 7회 · 선고 2002-05-24
→
2007도3952
유기치사
기출 6회 · 선고 2008-02-14
→
기출 문제
1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9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