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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기수시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2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기출 27회 · 선고 1996-09-06
→
2017도13211
업무방해
기출 10회 · 선고 2017-12-22
→
98도3263
사기
기출 6회 · 선고 1998-12-08
→
93도173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1994-04-26
→
기출 문제
1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3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