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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
부정한 청탁 › 제3자뇌물제공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9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
기출 7회 · 선고 2011-11-24
→
2004도6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5-01-14
→
2004도3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기출 1회 · 선고 2006-06-15
→
기출 문제
1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국가의 기능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