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 죄가안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2도14755업무상횡령기출 4회 · 선고 2015-09-10→

기출 문제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