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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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8년 해경 승진→2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3사법경찰관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4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간부→5피의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23년 특공→6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7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해야 한다.OX · 22년 해경 간부→8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OX · 22년 경찰 1차→9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10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이 있다.OX · 16년 경찰 승진→11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OX · 23년 경찰 2차→12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9년 경찰 간부→13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소·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6년 경찰 승진→14사법경찰관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15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승진→16수사종결 불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7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18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23년 경찰 간부→19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9년 경찰 간부→20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검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9년 해경 3차→21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22년 해경 간부→22①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②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④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OX · 22년 해수→23(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2)의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乙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OX · 23년 경찰 간부→24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간부→25사법경찰관은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와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OX→26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와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간부→27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OX · 25년 경찰 1차→28사법경찰관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29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30다음 중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9년 해경 3차→3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32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OX · 17년 변시→33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34다음 〈보기〉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35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OX · 21년 경찰 간부→36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20년 경찰 간부→37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38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39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40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중에서 결정해야 하고, ‘법원송치’ 결정은 할 수 없다.OX · 24년 전의경→41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42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43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OX · 20년 경찰 승진→44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45현행법은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OX→46「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2차→47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48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49다음 중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50검사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20년 경찰 간부→51다음 〈보기〉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52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OX · 25년 경찰 1차→53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로 B를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 甲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54다음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55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56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OX · 24년 경채→57협의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58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여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여야 한다.OX · 22년 해경 간부→59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60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61「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62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63다음〈보기〉중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64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와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간부→65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간부→66수사의 종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