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경채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에게 서류 등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①(X) 불송치 시 송부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60일이 아니다).(제245조의5 제2호)
②(X)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4조)
④(X) 불송치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제245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