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였고(동법 제49조의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