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
①① (O) 제245조의5 제1호
②(O) 제245조의5 제2호
③(O) 제245조의6
④(X)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④① (O) 제245조의5 제1호
②(O) 제245조의5 제2호
③(O) 제245조의6
④(X)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