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소속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데에는 정해진 기간 제한이 없다.
①(O)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X)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7 제1항),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③(O)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④(O)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