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협의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고소·고발사건의 사안의 경중,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각하'의 사유이다. '공소권없음'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 공소시효 완성, 확정판결의 존재 등 소추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②(O)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죄가안됨' 결정을 한다.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그 예이다.
③(O)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는 '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④(O)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