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협의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고소·고발사건에서 공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각하’ 사유이다.
정답 ①
정답 ①. 고소·고발사건에서 공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각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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