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해야 한다.

(O) ‘혐의 없음’은 1)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범죄인정 안 됨)와, 2)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에 하는 결정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