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고소가「형사소송법」제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정답 ①
정답 ▌①
공소권없음 처분 사유는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로 3개이다.
㉡(X)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
㉢(X)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 제한에 위반한 경우도 '각하' 사유이다.
㉥(X)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도 '각하'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