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가「형사소송법」제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권없음)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나목).
㉡(각하)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같은 항 제5호 다목).
㉢(각하)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 제한에 위반한 고소는 각하 사유이다(같은 항 제5호 나목).
㉣(공소권없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항 제4호 다목).
㉤(공소권없음)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항 제4호 차목).
㉥(각하)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같은 항 제5호 라목).
▌공소권없음 사유: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