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제245조의5 제1호
②(O) 제245조의5 제2호
③(O) 제245조의6
④(X)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정답 ④
①(O) 제245조의5 제1호
②(O) 제245조의5 제2호
③(O) 제245조의6
④(X)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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