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①(O) 불송치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한다.(제245조의5)
②(O)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한다.(제245조의6)
③(O)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4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