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
①(O) 불송치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한다.(제245조의5)
②(O)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한다.(제245조의6)
③(O)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④(X)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등이며, 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발인을 포함하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모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