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검사의 처분 통지는 고소인·고발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58조)

①(O) 불송치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②(O)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검사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45조의8)

④(O)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