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로 B를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 甲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고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상 항고만 거치면 되고, 재항고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①(O)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②(O) 불송치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③(X) 고소인의 재정신청은 공소청법상 '항고'를 거치면 족하고 재항고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④(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