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로 B를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 甲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고소인의 재정신청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치면 족하고 재항고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①(O)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②(O) 불송치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④(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