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0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카목.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