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사유가 된다.
(O)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카목.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사유가 된다.
(O)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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