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소추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일 뿐 법원의 재판이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 확정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건이 영원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판단이 달라지면 검사는 수사를 재개하여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을 거쳐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둘째, 그만큼 통지의무가 중요하다. 고소인·고발인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피의자도 즉시 통지받아야 자신의 지위가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고소인 등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불기소처분의 유형도 정리해 두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있고, 피의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완성은 공소권없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