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고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제245조의5 제1호)
②(O)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45조의8)
④(O)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제245조의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