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제245조의5 제1호(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②(O) 제245조의5 제2호(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③(X) ‘90일’ 이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④ (O)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정답 ③
①(O) 제245조의5 제1호(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②(O) 제245조의5 제2호(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③(X) ‘90일’ 이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④ (O)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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