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②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④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