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의 종류

문제 4 · 판례 0

기출 문제

1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2사법경찰관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3사법경찰관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4사법경찰관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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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증거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