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승진
사법경찰관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중 '각하' 결정을 한다.
(O)「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마목.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중 '각하' 결정을 한다.
(O)「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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