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문제 3 · 판례 0

기출 문제

1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22년 해경 간부→2현행법은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OX→3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OX · 17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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