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사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 없음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죄가 안됨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 없음
㉤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혐의없음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은 지문 : ㉠,
㉡,
㉢
㉣(X)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 ‘각하’처분
㉤(X)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