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X)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②(O) 피의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조 제3항 제4호 가목)

③(O) 피의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호 나목)

④(O)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