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4조)

①(O)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의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③(O)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④(O)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여도 기소유예 상당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