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 › 불기소처분의 효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7도2020사기,무고기출 2회 · 선고 1987-11-10→

기출 문제

1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