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

③정답 ▌①

①(X)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②(O)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

③(O)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

④(O)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