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주문의 사유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나목).
②(O) 「소년법」·가정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는 공소권없음 주문의 사유이다(같은 호 다목).
③(O)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주문의 사유이다(같은 호 바목).
④(X)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는 '각하' 주문의 사유이지 공소권없음 사유가 아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