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문제 24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사법경찰관은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와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OX→2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OX · 25년 경찰 1차→3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승진→4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OX · 22년 경찰 1차→5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OX · 22년 경찰 1차→6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OX · 21년 경찰 1차→7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OX · 신설법령→8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중에서 결정해야 하고, ‘법원송치’ 결정은 할 수 없다.OX · 24년 전의경→9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간부→10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OX · 23년 경찰 1차→11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12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23년 경찰 간부→13「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2차→14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15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승진→16「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7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18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9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OX · 23년 경찰 2차→20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21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2차→22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23사법경찰관이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OX · 23년 경채→24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OX · 25년 경찰 1차→